-
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,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
“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. 특별수사단·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에 파견된 검사들만 좋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
-
하루에 서류 1000쪽... "나는 B급 검사" 자조하는 검찰 내부
━ 검찰의 '대형 특수사건 올인'에 허덕이는 검사들 “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. 특별수사단·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
-
‘계엄령문건’ 의혹 한민구·김관진, 검찰 고강도 조사 받고 귀가
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(왼쪽)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.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
-
'계엄문건'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…김관진, 한민구 소환조사
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'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·검 합동수사단
-
‘계엄문건 작성 혐의’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
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(59)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.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
-
“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…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”
━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⑦·끝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‘2018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보고서’를 6회에 걸쳐 연재 보도했다. 특별취재팀이 점검한 전국 교도소·구치소
-
‘세월호 사찰’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
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(육군 소장)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(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)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
-
"유족 지원한다며 뒤로 사찰" 특수단, 소강원에 영장 청구
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(육군 소장)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=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
-
문대통령, 5개 부처 중폭 개각…김동연 경제팀 유임
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,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,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,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. (왼쪽부터
-
합수단, 한민구·조현천 전 보좌관들 사무실 10여곳 압수수색
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지난 14일 오후 기무사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수색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. [
-
세월호 유족, 사찰혐의 기무사 고발…특별수사단 설치도 촉구
4.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. [뉴스1]
-
[사설 속으로]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논란
━ 계엄 실행계획의 ‘진실’ 밝히는 게 훨씬 시급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건 파
-
기무사 26명 2차 원대복귀 조치…숙군 작업 본격화
지난 5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서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.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 창설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된다
-
기무사 소강원·기우진 원대복귀 조치…국방부 "대통령 지시"
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
-
기무사 문건서 ‘계엄사령관 거론’ 장준규 전 육참총장 자택 압수수색
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. [중앙포토]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·검 합동수사단이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거론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자택을 압
-
[시론]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, 재발 원천 차단해야
김열수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)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,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, 기무사 개혁이라는 3각 파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. 하루가 멀
-
군·검 합수단, ‘계엄령 문건 의혹’ 한민구 자택 압수수색
국군기무사령부 '계엄령 문건'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(합수단)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직속 보고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
-
"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뒤 선별···대폭 물갈이"
국군기무사령부. [연합뉴스]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)가 해체하고,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가운데 기존 기무사 부대원 4200명 전원이 원대복귀하고 이후 선별적 방법을 통해 인적청
-
송영무 놔둔채 기무사령관 경질한 문 대통령, "기무사 해편하라"
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(解編·해체하고 다시 편성)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면서 육군 중장인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.
-
기무사 개혁위 “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중단해야”
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에 대해 중단을 권고했다. 기무사의 동향관찰 업무도 폐지를 제안했다.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무사
-
민주당 “박근혜 정부, 국민 짓밟고 유신부활 꿈꿔”
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. [중앙포토]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)가 계엄 시행 준비까지 한 데 대해 “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국민을 짓밟고
-
기무사개혁위, "기무사령관, 대통령 독대 중단해야"
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에 대해 중단을 권고했다. 기무사의 동향관찰 업무도 폐지를 제안했다.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무사
-
특별수사단 “계엄문건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”
국방부 박경수 법무관리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 발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연합뉴스]
-
특활비에 이어 기무사 문건에서도 한국당 "노무현 때도 그랬다"
자유한국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.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(가운데)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